2016. 09. 05(월)

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생활임금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생활임금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6. 8. 19. 발 의 자 : 박 종 대 의원
의안 번호	1725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·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 삶의 질 향상을 위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(안 제3조)

- 적용대상 :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·위탁기관 소속 근로자

- 제외대상 :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·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

나. 생활임금의 결정 및 적용시기, 결정기준을 규정(안 제4조)

- 결정시기 : 매년 9월 10일

- 적용시기 :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
- 결정기준 : 최저임금, 물가수준,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

다. 생활임금 지급 및 관련예산 확보등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5조)

라. 공공계약시 생활임금을 장려토록 규정(안 제6조)

마.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~제11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

익산시장과  익산시 출연·위탁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례 제정은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좀더 나은 경제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타당하다 판단됨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·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에 최소한의 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정액의 임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의 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“출연·위탁기관”, “생활임금”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서에서 명확히 정의하였다고 판단되나, 「최저임금법」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됨.

□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대상을 “익산시 소속의 출연·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고, 공공근로 및 국·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임금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토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나,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,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.

□ 생활임금의 결정, 시장의 책무,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명확히 정하여 시장은 생활임금이 반영 되도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됨.

□ 생활임금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으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나, 생활임금 시행을 위해서는 호선보다는 부시장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.

□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정하였으나, 위촉직 위원 결위시 임기에 관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됨.

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규정하였으나,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 보다는 생활임금 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 명확히 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.

※ 참고로, 안 제2조중 “최저임금”에 관한 정의와, 안 제3조중 “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제외”와, 안 제7조중 위원장 “호선”을 “부시장”으로, 안 제8조 위원의 임기중 위촉직 위원 결위시 “전임위원 잔여임기”로 각각 수정보완하고, 안 제10조제4항중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을 “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과 조직관리계장”으로 각각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다. 본칙 제정안중 수정·보완이 필요한 부분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
뜻은 다음과 같다.	-----------
<신설>	① “최저임금”이란 「최저 임금법」 제8조에 의거
	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.
① ~ ② (생략)	② ~ ③ (제정안과 같음)
제3조(적용대상) ----------------------	제3조(적용대상) 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국·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	국·도비 및 시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
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	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
한다.	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--------------
제7조(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	제7조(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(제정안
	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	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
노력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	--------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----
에서 호선한다.	--------------------
③ (생략)	③ (제정안과 같음)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	제8조(위원의 임기) ------------------
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정 안	수 정 안
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	-------------------- 하며, 위원 결위에 따른
	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
	임기로 ----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	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제정안과 같음)
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간사
1명을 두되,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	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생활임금
부서장이 된다.	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이, 서기는 조직
	관리계장이 된다.
⑤ ~ ⑥ (생략)	⑤ ~ ⑥ (제정안과 같음)

라. 입법예고와 관련하여

□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6. 8. 10부터 8. 17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 공고와 2016. 8. 24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한바 있음.

□ 하지만,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고, 안건이 위원회에 제출된 2016. 8. 30일에야 의견이 제출된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업무 대응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으며, 향후에는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반드시 입법예고 기간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임.

라. 타 자치단체 사례

□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총 39개이며,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 제정하게 됨.

□ 생활임금 제정자치단체중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대비 차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최저임금 대비 35.8%가 많은 8,190원(+2,160원)이며,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4.98%가 많은 6,330원(+300원)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우리시 기간제근로자 수(198명)에 2017년 생활임금 7.3%적용시(1,122원) 년간 약 557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최저임금법

[시행 2012.7.1.] [법률 제11278호, 2012.2.1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근로개선정책과), 044-202-7529

제8조(최저임금의 결정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심의를 요청하고,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0.6.4.>

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0.6.4.>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 <개정 2010.6.4.>

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0.6.4.>

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0.6.4.>

[전문개정 2008.3.21.]

2016. 09. 05(월)

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생활임금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(검토보고용)

익산시  생활임금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○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.

○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 2016. 8. 19일 박종대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 의안번호 제1726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.

○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

○ 3쪽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첫번째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하여

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·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들 에 최소한의 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적정액의 임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의  타당성은 상당 하다 판단됩니다.

두번째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“출연·위탁기관”, “생활임금”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서에서 명확히 정의하였다고 판단되나, 「최저임금법」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.

□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대상을 “익산시 소속의 출연·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고, 공공근로 및 국·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임금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토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나,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,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.

□생활임금의 결정, 시장의 책무,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명확히 정하여 시장은 생활임금이 반영 되도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.

□생활임금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으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으나, 생활임금 시행을 위해서는 호선보다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.

□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정하였으나, 위촉직 위원 결위시 임기에 관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 하다 판단됩니다.

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규정하였으나,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 보다는 생활임금 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장(행정지원과장)으로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※ 참고로, 안 제2조중 “최저임금”에 관한 정의와, 안 제3조중 “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제외”와 안 제7조 중 위원장 “호선”을 “부시장”으로, 안 제8조 위원의 임기중 위촉직 결위시 “전임위원 잔여임기”로 각각 수정보완하고, 안 제10조제4항중 간사와 서기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을 “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과 조직관리계장”으로 각각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. 제정안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
뜻은 다음과 같다.	---------------

제 정 안	수 정 안
<신설>	① “최저임금”이란 「최저 임금법」 제8조에 의거
	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.
① ~ ② (생략)	② ~ ③ (제정안과 같음)
제3조(적용대상)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익산	제3조(적용대상) ----------------------
시 소속 근로자(이하 “소속 근로자”라 한다)로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한다. 다만,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국·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	국·도비 및 시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
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	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
한다.	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--------------
제7조(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	제7조(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(제정안
	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노력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	------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------
에서 호선한다.	--------------------
③ (생략)	③ (제정안과 같음)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	제8조(위원의 임기) ------------------
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	-------------------- 하며, 위원 결위에 따른
	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
	임기로 ----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	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제정안과 같음)
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간사
1명을 두되,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	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생활임금
부서장이 된다.	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이, 서기는 조직
	관리계장이 된다.
⑤ ~ ⑥ (생략)	⑤ ~ ⑥ (제정안과 같음)

다음은.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

□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6. 8. 10부터 8. 17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 공고와 2016. 8. 24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.

□ 하지만,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고, 안건이 위원회에 제출된 2016. 8. 30일에야 의견이 제출된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업무 대응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으며, 향후에는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반드시 입법예고 기간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.

타 자치단체 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.

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총 39개이며,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 제정하게 됩니다.

생활임금 제정자치단체중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대비 차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최저임금 대비 35.8%가 많은 8,190원(+2,160원)이며,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4.98%가 많은 6,330원(+300원)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우리시 기간제근로자 수(198명)에 생활임금 7.3%적용시(1,122원) 년간 약 557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